황의조, 범행 인정했으나 돌연 2억 기습 공탁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피고인의 행위는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 檢 "피해자에 상처"...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는 또한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 박용수, 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6750만 살포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중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 1심 "범행 후 정황 불량"...김호중에 2년6개월 선고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 장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