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실버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택지가격을 깎아주고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비 융자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실버스테이 공모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밝힌 정책 과제에 맞춰 올 한 해 실버스테이 1500가구를 추가 공모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리 갈매 실버스테이 예시도 [자료=국토부]

실버스테이란 60세 이상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고령층의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무주택자에 대해 우선 공급하지만 유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 초기 임대료는 유사시설의 95%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계약 갱신시 5% 이하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다.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와 같은 고령자 편의시설이 설치 되고 식사, 생활지원(청소·세탁), 응급안전(안부확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먼저 택지공급 시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택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택 건설 시에는 건설자금에 대해 실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연 2.0~2.8%의 이율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HUG의 PF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실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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