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군대 구현' 올해 4가지 핵심과제 추진
군사대비태세·한미동맹·선진병영·첨단군 강조
'12·3 불법 계엄사태' 인적 청산·제도 정비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올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실효적·압도적 대응
국방부가 보고한 4가지 핵심 과제로는 첫째,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다.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 대응을 한다.
둘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셋째,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이다. 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해 군 사기를 고양한다.
넷째,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이다. 전쟁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
김 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신뢰 위한 근원적·종합적 대책 마련"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와 군(軍)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 업무보고를 했다.
김 대행은 보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 안정화를 위해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제대별 지휘체계 확립과 정치적 중립 준수 등 부대 운용 정상화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고했다.
김 대행은 "출동 장병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행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소된 주요 장성은 보직 해임 심의 등 규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김 대행은 "국민 신뢰를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명령 체계와 제도, 군대 문화 등 내재된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정상적인 부대 운용에 집중하기 위해 군 본연 임무인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지속 강화하면서 장병들의 사기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행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체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위협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행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정책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비해 한미동맹의 연속성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 등 올해 국방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행은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테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방부·軍 실질적 문민화 개혁 작업 주목
당장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국방부 직원과 군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 군 출신 예비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연루가 확인된 자들은 직위 해제돼 군으로부터 격리 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군 서열 1위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이 국방부와 군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방부와 군 조직은 '김선호 직무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과 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화되면 국방부와 군의 실질적인 문민화 개혁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간부 교육제도부터 국방부와 군의 인적 청산, 문민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전방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을사년에 국방부와 군이 뼈를 깎는 참회와 성찰을 통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의 주동자와 동조자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개혁을 해 나갈지 주목된다.
일부 비뚤어진 전·현직 정치 군인들로 인해 국방부와 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