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12·3 불법 계엄 연루자' 즉각 직무배제·조사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9:33

45년간 '軍 정치적 중립 준수' 몸부림 물거품
'불법 비상계엄·내란' 직간접 동조자 발본색원
軍 스스로 뼈를 깎는 재창군 수준 개혁 불가피
장교 양성 제도부터 군대문화까지 총체적 혁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인 2022년 7월 6일 3성 장군 이상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3성 이상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산하 기관장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직접 찾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으니 우리 군 지휘관들이 격하게 감동하고 "충성"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과 지휘 여건을 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2년 7월 13일자 '[ANDA 칼럼]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참조)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군사반란 세력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

우리 군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로서 요즈음 정말 참담함을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재정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국방개혁을 위해 자문을 해왔던 군 안팎의 전문가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난감해 한다.

45년 전인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2023년 11월 개봉해 1300만 국민이 봤다. 진정한 군인정신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울림을 줬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우리 군의 일선 지휘관과 군인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육군 특전사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참군인 김오랑 추모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준철(57·학군 28기) 사무처장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2월 뉴스핌 인터뷰에서 "군사반란 세력을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반란군에 맞선 올바른 참군인을 기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2023년 12월 12일자 '[ANDA 칼럼] 12·12 군사반란 44년…진정한 군인정신을 묻는다' 참조)

당시 김 처장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 참군인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꼭 정신교육 교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12·12 같은 무도한 군사반란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벌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처장은 "군사반란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다시는 군사반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상징적으로 처벌을 굉장히 가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주동자만 처벌하고 밑에 부하들에게 면죄부를 절대로 줘선 안 된다"면서 "무조건 부당한 명령에 출동하는 맹목적인 군대가 아니라 왜 출동해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게 명령에 따르는 정의로운 군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의 인터뷰는 '불행하게도'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조명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6일 취임 2달 만에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대통령실]

◆軍·국방부 실질적인 문민화 서둘러야

12·3 계엄사태 이후 일선 군인들이 외출이나 출장을 갈 때 군복을 입지 못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간다고 한다.

이번 불법 계엄사태 이후 육사 후배들조차 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한 선배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젠 육사는 죽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45년 만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 낙인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소군(小軍)' 해사·공사와 비육사 출신들은 아직도 '대군(大軍)' 육사 눈치를 보면서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45년 동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몸부림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재창군 수준의 군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군과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불행한 계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장교 양성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군의 임무와 목적은 변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군의 문화와 위상이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게 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군대와 군인이 필요한지 긴 호흡을 갖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4년간 획일적인 유니폼화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복잡다단한 전장과 군대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싸울 수는 없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동조한 군인이나 인원이 있다면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합참, 일선 군 부대, 군 관련 기관까지 지위 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불법 계엄과 내란 선동이나 동조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