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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와대 리모델링 3월 시작…글로벌 펀드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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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에 글로벌 리그 펀드를 도입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객들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에 나섰다. 이 자리엔 브리퍼인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수상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08 gdlee@newspim.com

황성운 기조실장은 이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불경기에 따른 관광사업자 대상 5800억원대 금융지원과 스포츠 산업융자, 예술활동 준비금 지급 등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민생을 위한 문화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지역 활동 기반의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박물관 클러스터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확대 정책도 밝혔다. 콘텐츠 분야 글로벌 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성장세를 위한 맞춤형 지원, 428억원의 스포츠산업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AI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퍼블리시티권 신설 등 저작권 논의도 확장한다. 한국형 AI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 유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확산을 도모하고 K콘텐츠, K아트의 해외 진출과 태권도, 한국어, 전통문화 확산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K콘텐츠 펀드 운용,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올해 370억원대로 늘어난 청와대 예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K콘텐츠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1.54% 정도의 수익률"이라며 "영화 계정의 경우에는 한 0.9%할 정도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모태 펀드 분할 계정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산하는 투자 조합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글로벌 리그 펀드에 대해선 이정우 문예실장은 "기존의 모태펀드, 작년에 만든 전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투자자 중심인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제한을 풀어서 외국의 투자 자금, 중동 자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펀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안전한 여행 캠페인에 대해 "지난 12월 말부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광객들 방문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단순하게 SNS나 유튜브 광고를 벗어나서 현지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도 지금 각국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행해서 예년보다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총 올해 20회 정도 K관광 로드쇼가 예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24개를 좀 집중 배치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지난해 295억원 대였던 청와대 예산은 올해 372억원 대로 대폭 늘어났다. 그 가운데 103억8700만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돼있다. 관련해 황성운 기조실장은 "개방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일부 행정동 쪽에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된다"면서 "행정동 쪽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 편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금년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고 있다. 기존의 행정 건물 썼던 건물들이 대부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들어서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상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민 2관이랑 여민 1관 내에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2~3월에 완료가 되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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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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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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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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