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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와대 리모델링 3월 시작…글로벌 펀드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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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에 글로벌 리그 펀드를 도입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객들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에 나섰다. 이 자리엔 브리퍼인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수상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08 gdlee@newspim.com

황성운 기조실장은 이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불경기에 따른 관광사업자 대상 5800억원대 금융지원과 스포츠 산업융자, 예술활동 준비금 지급 등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민생을 위한 문화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지역 활동 기반의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박물관 클러스터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확대 정책도 밝혔다. 콘텐츠 분야 글로벌 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성장세를 위한 맞춤형 지원, 428억원의 스포츠산업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AI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퍼블리시티권 신설 등 저작권 논의도 확장한다. 한국형 AI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 유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확산을 도모하고 K콘텐츠, K아트의 해외 진출과 태권도, 한국어, 전통문화 확산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K콘텐츠 펀드 운용,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올해 370억원대로 늘어난 청와대 예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K콘텐츠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1.54% 정도의 수익률"이라며 "영화 계정의 경우에는 한 0.9%할 정도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모태 펀드 분할 계정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산하는 투자 조합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글로벌 리그 펀드에 대해선 이정우 문예실장은 "기존의 모태펀드, 작년에 만든 전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투자자 중심인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제한을 풀어서 외국의 투자 자금, 중동 자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펀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안전한 여행 캠페인에 대해 "지난 12월 말부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광객들 방문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단순하게 SNS나 유튜브 광고를 벗어나서 현지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도 지금 각국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행해서 예년보다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총 올해 20회 정도 K관광 로드쇼가 예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24개를 좀 집중 배치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지난해 295억원 대였던 청와대 예산은 올해 372억원 대로 대폭 늘어났다. 그 가운데 103억8700만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돼있다. 관련해 황성운 기조실장은 "개방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일부 행정동 쪽에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된다"면서 "행정동 쪽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 편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금년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고 있다. 기존의 행정 건물 썼던 건물들이 대부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들어서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상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민 2관이랑 여민 1관 내에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2~3월에 완료가 되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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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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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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