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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와대 리모델링 3월 시작…글로벌 펀드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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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에 글로벌 리그 펀드를 도입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객들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에 나섰다. 이 자리엔 브리퍼인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수상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08 gdlee@newspim.com

황성운 기조실장은 이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불경기에 따른 관광사업자 대상 5800억원대 금융지원과 스포츠 산업융자, 예술활동 준비금 지급 등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민생을 위한 문화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지역 활동 기반의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박물관 클러스터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확대 정책도 밝혔다. 콘텐츠 분야 글로벌 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성장세를 위한 맞춤형 지원, 428억원의 스포츠산업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AI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퍼블리시티권 신설 등 저작권 논의도 확장한다. 한국형 AI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 유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확산을 도모하고 K콘텐츠, K아트의 해외 진출과 태권도, 한국어, 전통문화 확산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K콘텐츠 펀드 운용,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올해 370억원대로 늘어난 청와대 예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K콘텐츠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1.54% 정도의 수익률"이라며 "영화 계정의 경우에는 한 0.9%할 정도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모태 펀드 분할 계정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산하는 투자 조합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글로벌 리그 펀드에 대해선 이정우 문예실장은 "기존의 모태펀드, 작년에 만든 전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투자자 중심인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제한을 풀어서 외국의 투자 자금, 중동 자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펀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안전한 여행 캠페인에 대해 "지난 12월 말부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광객들 방문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단순하게 SNS나 유튜브 광고를 벗어나서 현지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도 지금 각국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행해서 예년보다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총 올해 20회 정도 K관광 로드쇼가 예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24개를 좀 집중 배치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지난해 295억원 대였던 청와대 예산은 올해 372억원 대로 대폭 늘어났다. 그 가운데 103억8700만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돼있다. 관련해 황성운 기조실장은 "개방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일부 행정동 쪽에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된다"면서 "행정동 쪽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 편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금년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고 있다. 기존의 행정 건물 썼던 건물들이 대부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들어서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상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민 2관이랑 여민 1관 내에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2~3월에 완료가 되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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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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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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