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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와대 리모델링 3월 시작…글로벌 펀드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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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에 글로벌 리그 펀드를 도입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객들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에 나섰다. 이 자리엔 브리퍼인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수상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08 gdlee@newspim.com

황성운 기조실장은 이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불경기에 따른 관광사업자 대상 5800억원대 금융지원과 스포츠 산업융자, 예술활동 준비금 지급 등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민생을 위한 문화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지역 활동 기반의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박물관 클러스터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확대 정책도 밝혔다. 콘텐츠 분야 글로벌 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성장세를 위한 맞춤형 지원, 428억원의 스포츠산업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AI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퍼블리시티권 신설 등 저작권 논의도 확장한다. 한국형 AI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 유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확산을 도모하고 K콘텐츠, K아트의 해외 진출과 태권도, 한국어, 전통문화 확산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K콘텐츠 펀드 운용,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올해 370억원대로 늘어난 청와대 예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K콘텐츠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1.54% 정도의 수익률"이라며 "영화 계정의 경우에는 한 0.9%할 정도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모태 펀드 분할 계정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산하는 투자 조합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글로벌 리그 펀드에 대해선 이정우 문예실장은 "기존의 모태펀드, 작년에 만든 전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투자자 중심인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제한을 풀어서 외국의 투자 자금, 중동 자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펀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안전한 여행 캠페인에 대해 "지난 12월 말부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광객들 방문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단순하게 SNS나 유튜브 광고를 벗어나서 현지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도 지금 각국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행해서 예년보다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총 올해 20회 정도 K관광 로드쇼가 예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24개를 좀 집중 배치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지난해 295억원 대였던 청와대 예산은 올해 372억원 대로 대폭 늘어났다. 그 가운데 103억8700만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돼있다. 관련해 황성운 기조실장은 "개방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일부 행정동 쪽에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된다"면서 "행정동 쪽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 편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금년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고 있다. 기존의 행정 건물 썼던 건물들이 대부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들어서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상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민 2관이랑 여민 1관 내에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2~3월에 완료가 되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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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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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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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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