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묘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한 대행이 결정을 미룬 채 여야가 합의하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일단 시간을 끌며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카드를 고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이 즉시 탄핵 개시로 맞서 과연 탄핵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쌍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 재판관 3인(국회 몫) 임명 문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정치권의 합의 도출 촉구로 일단 비켜간 것이다.

한 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총리 탄핵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탄핵 추진을 공언한 만큼 곧바로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엄청난 역풍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대행 탄핵이 물고 올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와 경제 파장 등 엄청난 역풍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 탄핵 카드가 민주당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엄청난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민주당의 부담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된다. 달라질 게 없다.

오는 26일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어렵사리 마련된 협의체가 무산되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1당인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란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탄핵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며 "특검과 재판관 임명 모두를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탄핵안 카드로 벼랑 끝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대행도 특검과 재판관 임명 모두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한 대행이 특검은 거부하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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