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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단체 "한덕수 대행, 파괴적 의대증원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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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의과대 총장들에게 '서남의대 폐교' 상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내년도 의대 정시모집 중지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지난 18일 밤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로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성명은 교육부와 각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을 향해 "증원된 대학에서는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는가? 서울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 예과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성명은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다"며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윤석열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가?"라며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 - 의학교육 부실화 - 돌팔이 의사 양산 - 의료사고 급증 -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 - 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 - 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라"며,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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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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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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