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쌀 산업 구조개편…연 4000억원 절감
오는 2030년까지 농촌인구 비율 2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낡은 '농업·농촌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스마트농업을 도입한다.
또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오는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비율을 20%로 유지한다. 무게 중심의 쌀 과잉생산 구조를 변화해 연 4000억원을 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 기후변화 대응 신규 재배지 발굴…배추 비축기간 연장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산업 구조를 혁신한다. 단기적으로는 신규산지를 개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일례로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사과는 강원 등 지역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0ha의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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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6 plum@newspim.com |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상황평가를 통해 작부체계 등 생산방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 재배·사양기술 등 R&D 강화한다.
주기적으로 작부체계를 수립해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 위성과 드론 등을 활용한 주산지별 기상 데이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중심으로는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배추 비축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가공 등)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내년 4개소 지정하고,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부여하다.
실제 농업경영이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5+5년, 청년농)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한 전후방산업 직접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내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농촌 생활인구 확대
생산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큰 공급과잉 구조에 높인 쌀 산업도 개편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첫 시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하고, 감축목표 미달성한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줄인다.
이와 동시에 쌀 농가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 및 SOC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작물 지급면적과 단가를 늘리고 깨를 신규 품목에 담아 생산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기업과 연계해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사용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한다. 고품질 품종 중심의 생산·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단일품종과 인증 쌀 마케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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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가 줄어들면 연평균 434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7개 유형)를 지정하고, 입지·전용 규제 등을 완화해 공간정비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소멸위험 농촌지역에는 민간 자본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와 지구 조성, 활성화 등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주인구를 생활인구로 농촌의 소비와 경제 주체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농촌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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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2.12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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