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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개최…금융당국 '대외신인도 안정'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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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F4 회의 개최
주말중 영향 상쇄 가능성…당국 "비상체계 유지, 현안 처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혼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및 경제팀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는 일명 'F4 회의'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오후 회의는 탄핵 국면에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대외신인도 유지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탄핵 국면에서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주에 당초 일정대로 인사나 외부행사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동참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금감원은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13일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환인 국·실장과 팀장 승진 및 1~3급 승급 인사는 10일로 앞당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12.04 yooksa@newspim.com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9일 코스피 지수는 2024.69로 소폭 하락(-0.31%)에 그쳤다. 주말을 보낸 후에는 ▲12월12일 2027.24(0.13%) ▲12월13일 2035.98(0.43%) ▲12월14일 2036.87(0.89%) 등 오히려 반등했다. 탄핵 이슈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당시 증권가 분석이었다. 비슷한 시기 열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도 2016년 3분기 0.4%에서 4분기 0.8%, 2017년 1분기 1.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말에 표결이 이뤄진 만큼 충격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당일(3월12일 금요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43%, 3.44% 떨어지고 달러/원 환율이 11.8원 급등하는 등 시장이 휘청였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첫 거래일인 3월15일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했다. 코스피와 달러/원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탄핵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탄핵안 표결이 결정된 6일 오전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지난 5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탄핵 정국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두 번 겪었는데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기대하는 것은 탄핵 정국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적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데이터를 보면 (탄핵 정국이) 2분기 정도 이어졌는데 단기적 영향은 적었고 중장기 영향도 크게 없었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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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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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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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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