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이 폭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강행 처리한 단독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제외한 감액분만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역점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은 '심사 없는 예산안 없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대여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감액분만 반영된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 경제 상황에 맞춘 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중점 예산 등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정부여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종용했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정부여당 압박 카드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감행했다'며 협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과 역점 사업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예산 처리에 대해 여야 중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하며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는 이유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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