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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 정치세계] 민심과 거리 먼 막말 '충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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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등장으로 도 넘은 행태 이미 예고
민생 외면한 채 정쟁 일관하면 민심 등 돌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쏟아지는 과격한 말들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금도를 벗어났다. 법원의 판결에 '미친 판결' '사법 살인'이라는 성토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움직이면 죽일 것" "신의 사제"라는 말까지 나왔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지나치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섬뜩함을 넘어 정치적 광기조차 느껴진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장외 집회에 참석한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사분오열될지 결정될 것"이라며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19일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한술 더 떴다.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라고 했다.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이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말한 적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런 비이성적 행태는 이미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4월 총선 때 이뤄진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은 '이재명당'을 완성하는 절차였다.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되면서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말은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의 충성경쟁의 예고편이었다. 최고위원 경선은 충성 경쟁의 장이었다.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궤도 이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170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모든 걸 거는 위험한 도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선거법 1심 형량이 유지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다. 25일엔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다. 선거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뻔히 알고도 당 간판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대선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올인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은 그간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검찰을 압박해왔다. 단순한 압박을 넘어 겁박 수준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 권력이 이 대표 방탄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에 불렀고 검찰을 겨냥해 '표적수사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입법 권력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 압력으로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중형이 내려지자 당 핵심 당직자는 "미친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검사와의 전쟁이 이제 법원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판이다. 이쯤되면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임기가 절반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력망 확충법과 방폐장특별법, AI 기본법 등 경제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거대야당 주도의 정쟁에 밀려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권 교체와는 거리가 멀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동원하고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걸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정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 국정 방해꾼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말뿐인 먹사니즘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원내 1당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한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올인한다면 민심은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원내 1당의 모습을 되찾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달리 볼 것이다. 입법 폭주와 오만한 행태로 정권을 뺏긴 게 불과 2년 6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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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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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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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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