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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野 특검 요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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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명태균 의혹에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트럼프 시기에도 한미일 협력 잘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김건희 여사 특검·대외활동 전면 중단은 반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낭독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20분이다. 대통령실 예고대로 윤 대통령은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성과 및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많았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사과한 이유에 대해선 "아내가 가서 국정 성과만 말하지 말고 사과를 좀 제대로 많이 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여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정치 현안에 집중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관련 질문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외활동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나를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악마화하는 부분도 있다"며 "대통령 부인은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이다. 최근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화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것을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를 예로 들어 "과거 육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며 "같이 일할 직원들도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전했다.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장으로는 이날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임명됐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 둬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에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등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 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최근 잇단 통화 녹취 폭로로 논란이 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며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개입 등 명 씨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연락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축하 인사 차원에서의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명 씨로부터)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다. 좋은 일로 전화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 내가 볼 때는 나서지 않아야 할 문제를 갖고 말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매정하게 하기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소통하며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현재 인사 검증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통해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안, 미 대선 및 정부 출범 대응 등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등에서 거론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라며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받기도 하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계통을 밟아서 얘기하라고 야단도 치고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두루뭉술하다'며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 대통령과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소위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자와 가진 통화를 소개하며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과 덕담을 나누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아태,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 무력도발에 대한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며 7000개 이상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 해군 함정 수리를 하는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지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다자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라 걱정'이라고 한다"며 "그런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부분과 관련해 한참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관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덤핑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 수출품 중 50%는 사실상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며 "어쨌든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군 관여 정도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변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파견돼 본격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종전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상황을 앞으로 더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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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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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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