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시행됐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수결손 상황에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 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고,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 지도부의 의견이 폐지로 돌아섰다. 지난 4년간 혼란을 일으킨 금투세는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다만 세제당국은 금투세와 함께 추진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부총리께서 거래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오히려 증시가 부양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매년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는 유가증권의 경우 0%, 코스닥은 0.15%까지 떨어트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는 재정 건전성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혜택 대상자는 15만명에 이른다.

예산처는 2025년 금투세 시행이 연기되면 약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까지 추계하면 총 4조328억원에 육박한다.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가 대다수의 개미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금투세는 소수의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정부를 향해 부자감세 비판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없애면 시장이 더욱 단타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결국 프로그램 매매를 더욱 활성화하게 되는 꼴"이라며 "주식 시장이 단타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게 된다면 향후에는 투기 위주의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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