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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지도 않았는데...'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한 중국의 의도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07:07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07:07

한국인 무비자 입국 발표...미국·일본은 제외
미국 대선, 북·러 밀착 등 감안한 외교적 행보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한국 끌어당기기'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메시지' 성격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이 지난 1일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격 발표한 것은 외교 관례에 비추어 상당한 파격이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한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더욱이 한국이 요청한 사안도 아니다.

비자 면제는 양국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한국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일방적 면제'에 해당한다. 중국이 왜 갑작스럽게 한국인 무비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단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한 지난해 3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 비자서비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3.03.15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새로 중국의 비자 면제국이 된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8개국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과 국경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번 조치 시행 배경에 대해 '안정적 인적 교류를 위한 편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 명분일 뿐 중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따로 있어 보인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내수 경기 활성화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은 무비자 혜택 없이도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 방문객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번 조치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는 매우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로는 국제정세의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비자 면제 조치 대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제외되고 한국만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한국에 외교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 북·중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국제정세 변환기에 한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대외 환경과 향후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이 예상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해도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조금 더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고 한·미·일 협력 강화 일변도의 현재 구도에 균열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는 등 북·러 협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러 밀착 가속화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협력 강화'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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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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