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첫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김건희·이재명 예산'의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마음투자·개 식용 종식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깎아내리며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고 맞섰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677조원 규모인 예산안 총지출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4.5%인 명목 성장률을 감안해 최소한 이 기준까진 끌어올려야 한다"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금액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8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의 결산 기반에서는 총지출 증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측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딱 퍼센트를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지금의 세수 결산에선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부자 감세 법안을 저지해 최대한 증액 효과를 내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을 편성했다.

개 식용 종식 사업도 김 여사 관련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하겠단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54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약속 사업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삭감·증액 사업 리스트를 정리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 예산마저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예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관계없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하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도 아랑곳없이 효과도 미미한 포퓰리즘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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