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축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을 두배 이상 늘렸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도 올해보다 두배 넘게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축산부문에서 총 16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 지속직불 신규 도입…유기축산농가 친환경축산 이탈현상 잡는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은 올해(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축산분야 선택형 공익직불은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은 41억원으로 올해(16억원) 보다 25억원 증액됐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도 101억원으로 올해(49억원)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일례로 한우의 경우 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육계는 마리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상향했다. 산양유의 경우 리터(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대폭 올렸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축산농가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농가당 2200~2500만원 수준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3분의 1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지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내년 온실가스 16만5000톤 감축 전망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49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16만5000톤으로 설정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8년 기준 941만톤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773만톤으로 168만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과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 5000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한육우와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저메탄사료도 지속 지원한다. 저메탄사료 급여 시 힌육우는 일년에 두당 2만500원, 젖소는 두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가 발굴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축질병·분뇨·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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