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단체는…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의료계 단체·기관 15곳에 공문
15곳 중 13곳 유보 또는 불참 의사 밝혀
여당 "우선 출범 " VS 야당 "의협 참여"
복지부, 우선 출범 동의하지만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의료계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문을 발송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15개 의료계 단체·기관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2곳뿐이다.

◆ 대한의학회·KAMC, 참여…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협의체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위해 국회(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차 협의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한동훈 국힘 대표가 호응했다. 국힘은 지난 9월 정부의 의료계 단체와 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5일 기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KAMC다. 대한의학회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산하단체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됐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15곳 중 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5곳이다. 의사단체인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도 공감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유보 의사를 밝히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곳은 4곳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유보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 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복지부, 반쪽 출범에 무게

대한의학회와 KAMC만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과 야당은 협의체 출범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여당은 반쪽짜리 협의체 출범이라도 우선 출범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지아 국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했다고 한다"며 "개별 행동을 한 사직 전공의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 단체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안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도록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반쪽 출범'이라도 해야한다는 한 의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협의체 출범는 국회에서 제안됐고 복지부는 참여원 중 하나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학회는 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의 경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구성돼 전공의 수련도 맡아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우선 출범하고 변화가 있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냐는 한 의원에 조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