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단체는…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의료계 단체·기관 15곳에 공문
15곳 중 13곳 유보 또는 불참 의사 밝혀
여당 "우선 출범 " VS 야당 "의협 참여"
복지부, 우선 출범 동의하지만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의료계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문을 발송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15개 의료계 단체·기관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2곳뿐이다.

◆ 대한의학회·KAMC, 참여…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협의체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위해 국회(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차 협의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한동훈 국힘 대표가 호응했다. 국힘은 지난 9월 정부의 의료계 단체와 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5일 기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KAMC다. 대한의학회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산하단체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됐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15곳 중 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5곳이다. 의사단체인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도 공감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유보 의사를 밝히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곳은 4곳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유보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 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복지부, 반쪽 출범에 무게

대한의학회와 KAMC만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과 야당은 협의체 출범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여당은 반쪽짜리 협의체 출범이라도 우선 출범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지아 국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했다고 한다"며 "개별 행동을 한 사직 전공의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 단체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안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도록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반쪽 출범'이라도 해야한다는 한 의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협의체 출범는 국회에서 제안됐고 복지부는 참여원 중 하나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학회는 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의 경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구성돼 전공의 수련도 맡아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우선 출범하고 변화가 있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냐는 한 의원에 조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