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KDDX 사업자 선정 차일피일...방위사업청 위상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6:01

방위산업 '비리의 온상'에서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목표
한때 국방 개혁 상징이었다가 폐지론까지 위상 흔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방위산업계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율곡비리와 백두사업 관련 이른바 '린다김 스캔들', 통영함 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국가간 무기 거래는 비밀주의적 속성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가 심한 분야로 꼽힌다. 과거 한때 국방부 특정 부서와 소수 특정 인물들에게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폐쇄적 구조탓에 권력형 비리가 잦았다.

산업부 정탁윤 차장 / tack@newspim.com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무기확보 관련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운영되던 조직을 합쳐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다.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설립한 별도 외청으로 당시 국방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다. 이후 방사청 설립은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국방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및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27조원)다.

한때 국방개혁의 상징이자 모범사례였던 방위사업청을 두고 최근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및 방위사업청 폐지 등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숙원인 2차관을 신설해 방위사업청을 흡수하는 방안도 전해진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여러 곤혹스런 상황이다.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급 규모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7월까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끝냈어야 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야할 방사청이 업체들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전 청장은 입건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선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방사청의 '심기'를 건드린 특정 기업을 탈락시킬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최근엔 3조7000억원 규모의 천궁-Ⅱ 이라크 수출 계약을 두고도 LIG넥스원과 한화간 갈등이 발생했다.

업계에선 잇단 국내 방산업체들간 갈등을 과거 정부 '낙점' 위주의 내수중심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시행착오와 '성장통'으로 보기도 한다. 3년내 세계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방위사업청 스스로의 위상 재정립부터 필요해 보인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