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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 14만건 적발…3년새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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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금연구역 흡연 13만 5726건 적발
과태료 부과 5만2219건…주의·지도 8만3507건
남인순 의원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 인식 제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새 79.6%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13만5726건으로 2020년 총 7만5585건 대비 79.6% 증가했다.

적발된 36만5746건은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주의, 지도, 과태료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 순이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10.15 sdk1991@newspim.com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은 4년 새 79.6%(6만141건)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 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이다.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966건)이 늘었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이다. 2023년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주의나 지도를 받은 건 수는 2020년 대비 123.7%(4만1675건)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지역사회 금연홍보와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남 의원은 "코로나19로 과태료 단속이 저조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금연구역 내 흡연이 늘었는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 어린이,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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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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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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