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위촉직 노동자 61% 육아휴직 경험 없어
김우영 "KAIST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 상향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람 중 65%가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9월 25일~27일간 KAIST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100명(여성 90명,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총 61%였다.
설문조사에는 연구행정직(무기계약직)이 95명으로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했고, 학연지원직 4명과 위촉계약직 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휴직자에게 전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이 문항을 꼽았다.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연구책임자에게 전가)' 2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육아휴직 유경험자의 경우 KAIST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매우 불만족'이 32%, '불만족'이 33%였다. 반면 '만족'은 5%에 불과했다.
이들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46%)',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의 사용자 부담(36%)'을 꼽았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표준적인 임금체계나 인사노무관리 체계 없이 개별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KAIST의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하여 개별 연구책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구조를 기관이 연구행정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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