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세계 첫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위기 공동대응 시스템 마련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22:30

尹,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내년 수교 50주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급망·에너지·AI·디지털·인적 교류 협력 확대키로
양자 공급망 약정 체결,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

SCPA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싱가포르가 첫 번째 체결국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10.08 photo@newspim.com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SCPA 체결을 비롯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등 날로 커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으로 다자 차원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상호 최초의 '양자 차원 협력'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공급망 협력 강화 분야는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이다. 양국은 특히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신속히 통보하고, 공급망 교란이 실제 발생하면 5일 내 실무자급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단계별 협력사항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 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장관의 한-싱가포르 LNG 수급 협력 등 5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10.08 photo@newspim.com

양국은 'LNG(액화천연가스) 수급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이고, 싱가포르는 재수출 물량 기준 세계 4위의 대표적인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가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LNG 도입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MOU'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토대로 필요시 재고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왑과 공동구매, 정보교환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웡 총리는 양국 수교 50주년인 2025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MOU는 '첨단산업 에너지 기술협력 MOU'를 비롯해 총 6건이다.

양국은 첨단제조,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향후 싱가포르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로 양국 중소·스타트업의 성장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10.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온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AI(인공지능)·디지털·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체결된 '기술협력 MOU(업무협약)'와 '스타트업 협력 MOU'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인적·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며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지역 안보 문제 대응에 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웡 총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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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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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