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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로 넘어간 '채해병 특검법', 野 "한동훈 화답하라" vs 與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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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진심이 무엇인가...특검법 발의하라"
장동혁 "제대로 된 3자안 아냐...野, 진실 밝힐 의지 없어"
특검 처리 두고 與 "'빌런' 정청래" 발언에 법사위도 파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대 정기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야5당과 함께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손을 빌려 결국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의 '빌런' 발언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2024.09.05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저께 제3자안을 발의했으면서 그걸 제치고 먼저 발의했던 특검안을 법사위에서 상정했다"며 "도대체 제3자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최고위원은 "그나마도 제3자안은 (제대로 된) 제3자안이 아니다"며 "특검도 민주당이 선택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배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선택하겠다는 게 어떻게 제3자 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고 객관적인 특검을 수용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3자안과 별도로 지난 8월에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야5당이 함께 발의한 제3자안의 경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을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오늘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빌런(악당)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아랫사람의 비하어)들이냐"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라고 반격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파행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틀째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공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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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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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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