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대 정기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야5당과 함께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손을 빌려 결국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의 '빌런' 발언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2024.09.05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저께 제3자안을 발의했으면서 그걸 제치고 먼저 발의했던 특검안을 법사위에서 상정했다"며 "도대체 제3자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최고위원은 "그나마도 제3자안은 (제대로 된) 제3자안이 아니다"며 "특검도 민주당이 선택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배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선택하겠다는 게 어떻게 제3자 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고 객관적인 특검을 수용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3자안과 별도로 지난 8월에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야5당이 함께 발의한 제3자안의 경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을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오늘 회의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빌런(악당)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아랫사람의 비하어)들이냐"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라고 반격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파행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틀째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공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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