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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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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해 글로벌 의사 수입 등 실효성 대안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대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 대표 김성주)는 4일 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을 즉각 구체적으로 논의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와 보호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2024.07.04 choipix16@newspim.com

이들은 정부 측을 향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방지법 제정 ▲의료 공백을 즉각 해결할 글로벌 의사 수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 ▲복귀 전공의를 방해하는 의료계 인사 색출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남아있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군의관, 공보의까지 투입했음에도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해 중증암환자 수술 취소, 응급실 뺑뺑이로 거리에서 사망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피해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회복되지 않는다. 중증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피해보상도 불가능한 불가역적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와 정부, 의료계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지금 즉각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부 당국의 사과와 처벌, 원점 재검토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만을 주장하며 의료현장을 벗어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정당당히 돌아와 환자와 국민들, 그리고 정부에 당당히 자신들의 의견과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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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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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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