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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균형발전·미래세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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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역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과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30억 원, 신규)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혁신(10억 원, 신규)과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 내 콘텐츠 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15억 원, 신규)한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케이-산업 분야 세계적 기업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지원(13억 원, 신규)해 산업단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는 광역형·연계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을 본격 추진(400억 원, 신규)한다.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도시당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대표 특화콘텐츠를 발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338억 원, 280억 원 증)도 체계화한다.

국민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선호에 맞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141억 원, 16억 원 증)을 추진한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20개소를 확충(136억 원, 80억 원 증)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게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도 올해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의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57억 원, 50억 원 증)

◆ 전국 구석구석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은 정주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대체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전적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34억 원, 신규), ▲해수부와 협업하여 크루즈&해양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51억 원, 신규)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도 육성(35억 원, 10억 원 증)한다.

유인촌 장관, '로컬100' 홍성 자전거 투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확대해(788억 원, 510억 원 증) 지역 곳곳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컨설팅 체계도 새롭게 구축(7억 원, 신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광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5년에는 직접 융자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총 5,8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육성펀드 출자액도 확대(330억 원, 130억 원 증)해 국내 관광기업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프로젝트)

저출생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확충과 맞춤형 문화 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단편적·산발적인 어린이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257억 원, 신규),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9개소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하고, ▲가족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0억 원, 신규)과, ▲고령층 남성이 강사로 참여, 유아 기관 등에 전통예절・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2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늘봄학교 확대(2024년 초1 → 2025년 초1~2)에 발맞추어 분야별 예술가, 민관의 전문예술기관과 협업해 초등 저학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에 공급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사들을 위한 연수도 지원(32억 원, 신규)한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1,000개 늘봄학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 전 단계에 걸쳐 훈련지원 종목과 인원을 ▲후보선수·지도자(144억 원, 20억 원 증) 29종목 1511명 → 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지도자(63억 원, 12억 원 증) 32종목 1210명 → 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지도자(69억 원, 8억 원 증) 23종목 1131명 → 26종목 1236명으로 확대해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선수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 식비를 인상(4만 원→4만 5000 원)하고, 9년 만에 전문지도자 수당도 인상(1일 10만 원 → 1일 12만 원)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13억 원, 신규), 근대5종 장애물경기 훈련장(1억 2000만 원, 신규), 비엠엑스(BMX) 자전거 스타트 훈련장(5억 원, 신규) 등 훈련 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체육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안정 지원 예산(5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은 유인촌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소년 팀부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와 시스템, 은퇴 후 진로와 관련해 현역 시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문체부는 체육 인재 장학 지원예산을 확대(77억 원, 23억 원 증)해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한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1,066억 원, 53억 원 증)하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은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등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를 신설해 '꿈의 스튜디오'를 새롭게 운영(10개소)할 예정이다.(125억 원, 18억 원 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246억 원, 56억 원 증),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도 강화(296억 원, 10억 원 증)해 스포츠 향유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확대(410억 원, 34억 원 증)해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20억 원, 11억 원 증) ▲거점형 창작공간 지원(13억 원, 신규)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36억 원, 6억 원 증) 등을 통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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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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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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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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