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5예산]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균형발전·미래세대 돌본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0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역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과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30억 원, 신규)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혁신(10억 원, 신규)과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 내 콘텐츠 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15억 원, 신규)한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케이-산업 분야 세계적 기업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지원(13억 원, 신규)해 산업단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는 광역형·연계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을 본격 추진(400억 원, 신규)한다.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도시당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대표 특화콘텐츠를 발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338억 원, 280억 원 증)도 체계화한다.

국민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선호에 맞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141억 원, 16억 원 증)을 추진한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20개소를 확충(136억 원, 80억 원 증)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게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도 올해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의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57억 원, 50억 원 증)

◆ 전국 구석구석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은 정주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대체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전적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34억 원, 신규), ▲해수부와 협업하여 크루즈&해양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51억 원, 신규)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도 육성(35억 원, 10억 원 증)한다.

유인촌 장관, '로컬100' 홍성 자전거 투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확대해(788억 원, 510억 원 증) 지역 곳곳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컨설팅 체계도 새롭게 구축(7억 원, 신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광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5년에는 직접 융자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총 5,8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육성펀드 출자액도 확대(330억 원, 130억 원 증)해 국내 관광기업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프로젝트)

저출생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확충과 맞춤형 문화 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단편적·산발적인 어린이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257억 원, 신규),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9개소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하고, ▲가족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0억 원, 신규)과, ▲고령층 남성이 강사로 참여, 유아 기관 등에 전통예절･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2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늘봄학교 확대(2024년 초1 → 2025년 초1~2)에 발맞추어 분야별 예술가, 민관의 전문예술기관과 협업해 초등 저학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에 공급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사들을 위한 연수도 지원(32억 원, 신규)한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1,000개 늘봄학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 전 단계에 걸쳐 훈련지원 종목과 인원을 ▲후보선수·지도자(144억 원, 20억 원 증) 29종목 1511명 → 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지도자(63억 원, 12억 원 증) 32종목 1210명 → 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지도자(69억 원, 8억 원 증) 23종목 1131명 → 26종목 1236명으로 확대해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선수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 식비를 인상(4만 원→4만 5000 원)하고, 9년 만에 전문지도자 수당도 인상(1일 10만 원 → 1일 12만 원)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13억 원, 신규), 근대5종 장애물경기 훈련장(1억 2000만 원, 신규), 비엠엑스(BMX) 자전거 스타트 훈련장(5억 원, 신규) 등 훈련 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체육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안정 지원 예산(5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은 유인촌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소년 팀부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와 시스템, 은퇴 후 진로와 관련해 현역 시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문체부는 체육 인재 장학 지원예산을 확대(77억 원, 23억 원 증)해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한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1,066억 원, 53억 원 증)하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은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등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를 신설해 '꿈의 스튜디오'를 새롭게 운영(10개소)할 예정이다.(125억 원, 18억 원 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246억 원, 56억 원 증),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도 강화(296억 원, 10억 원 증)해 스포츠 향유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확대(410억 원, 34억 원 증)해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20억 원, 11억 원 증) ▲거점형 창작공간 지원(13억 원, 신규)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36억 원, 6억 원 증) 등을 통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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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