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1만명 넘는 피해자 구제 '하세월'…연내 구제 불투명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5:37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9028명 접수 '역대 최다'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 신청자도 4000명 넘어
분쟁조정 결과 빨라야 11월…내년 넘길 수도
피해자 모임 "분쟁조정 통한 피해구제, 기대감 크지 않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현재까지 합산 신청자가 1만명이 넘는 집단분쟁조정도 빨라야 11월 중순, 늦으면 내년 1월에야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연내 구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권 정산 지연 또는 미정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028명이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다.

현재 신청을 받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1만명이 넘는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22 100wins@newspim.com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일괄 구제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자에 한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현재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 단계를 밟고 있다.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이 끝나면 집단분쟁조정 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 참가신청 및 사실 조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건 개시 결정은 신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인 9월 30일에, 개시 공고는 10월 1~15일(14일 이상)에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개시 공고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에서 9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계획대로라면 조정 결과는 빨라도 11월 중순, 연장 시 내년 1월에야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예상 일정대로라면 올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조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절차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19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한은 이달 19~27일까지로, 22일 오전 9시 기준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4815명이다. 해피머니 관련 신청자는 3774명, 해피머니 외 티메프 구입 상품권 1041명이다.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보다 열흘 늦게 신청을 받은 만큼 연내 결론을 지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조정 결과 이후 사업자가 승인하거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거부할 경우에만 조정 결과가 불성립한다. 현재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이 지급 능력이 없는 만큼 불성립할 가능성도 높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467명에 대해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조정안이 불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소송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김용환 티몬 피해 소비자모임 대표는 "사실상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며 "올해 11월, 내년 1월에라도 결과가 나와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불발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메프 피해자 연합이 강남구 신사동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8.13 dosong@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