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혁신 4법 발의…"양당 중재자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2:11

조국 "12석 보유지만 국회선 0석 취급…민의 비례 운영 아냐"
황운하 "한국 정치 양극화…요건 완화로 양당 중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 대표를 미롯한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지금,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혁신 4법'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라 말했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법 중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기준이 높은 유일한 나라는 독일로 32명이다. 독일 의원 정수는 63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정수의 5%"라며 "우리의 6%보다 낮다. 이탈리아가 우리와 같은 20석이고,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이라 나열했다.

또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한다"며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4법 중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현행법을 두고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이라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다"며 "이번 일이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며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 국회'가 된다. 한쪽이 화가 나서 등 돌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부각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이런 정치 혁신을 위한 입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중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적극 주장해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일 것"이라며 "의장님은 교섭단체 완화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하고, 언론사뿐 아니라 연령별·지역별·성별을 고루 갖춘 시민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며 "의장실과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압박해 갈 것"이라 못박았다.

yunhui@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