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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총인구 5177만명 '3년 만에 반등'…다문화가구 40만명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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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1인 가구 비중 35.5%…전년비 1%p 상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1년 전보다 0.2%(8만명) 증가한 5177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5.5%로 지속 상승했고, 다문화가구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가구를 돌파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중위연령이 전년 대비 0.6세 올라간 45.7세로 나타났고, 노년부양비는 26.3으로 1.4 증가했다.

◆ 국내 총인구 전년 대비 반등…중위연령 45.7세로 0.6세↑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총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0.2%(8만2000명) 증가한 5177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7.29 plum@newspim.com

연평균 인구 증감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지난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10만1000명(0.2%) 줄어든 4983만9000명을 기록하면서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내국인 수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400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8만3000명(10.4%) 증가한 19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인구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해 오다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2021년부터 내국인은 계속 자연감소가 이뤄지는 상황인 반면 외국인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외국인이 늘어난 것이 총인구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총인구 중 남성은 2590만4000명, 여성은 2587만1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만3000명 더 많았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뜻하는 성비는 100.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성비를 살펴보면 30대가 112.7로 가장 높았고 20대 112.4, 10대 106.2 순이었다. 90대 이상은 29.1로 가장 낮았다.

총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7%(863만6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5.4%(797만8000명), 60대 14.7%(761만4000명) 순이다.

전체인구 중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6000명)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6%(960만9000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10.9%(561만9000명)이었다. 유소년 인구 수는 2021년 이래 2년 연속 감소세다.

중위연령은 45.7세로 전년 대비 0.6세 올랐다. 남성은 44.3세, 여성은 47.2세로 여성의 중위연령이 2.9세 더 많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5.4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26.3으로 1.4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집계됐다. 2018년(113.9) 대비 57.1 급증한 것이다.

권역별 인구는 수도권이 총인구의 50.7%(2622만6000명)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중부권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0.4%, 0.6% 증가했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0.2%, 0.4%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26.7%(1381만5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1%(938만5000명), 부산 6.3%(328만명), 경남 6.3%(327만1000명) 순이었다.

지난 1년간 8개 시도(인천, 충남, 충북, 세종, 경기, 대구, 전남, 제주)의 인구는 증가했고 그 외 9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는 인천(1.2%), 충남(1.1%) 이었고,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시도는 경북(-1.2%), 광주(-0.8%) 이었다.

◆ 총가구 중 1인가구 35.5%…다문화가구 사상 첫 40만 돌파

지난해 총가구는 2272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5%(34만5000가구) 증가했다. 일반가구는 총가구의 97.1%(2207만3000가구)였으며 집단·외국인가구는 2.9%(65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수도권에 전체 가구의 49.7%(1130만4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18만5000가구), 중부권(6만6000가구), 영남권(6만4000가구), 호남권(3만가구)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총가구 현황 [자료=통계청] 2024.07.29 plum@newspim.com

전체 일반가구 중 친족가구는 62.1%(136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가구는 35.5%(782만9000가구), 비친족가구는 2.5%(54만5000가구)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 18.6%, 60대·30대 가 각각 17.3%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30대(21.8%), 여성은 60대(18.6%)가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구는 41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4.1%(1만6000가구) 증가했다.

다문화가구 중 귀화자 가구는 43.1%, 결혼이민자 가구는 37.0%, 다문화자녀 가구는 11.3%, 기타는 8.6%로 집계됐다. 다문화가구 수는 2019년 35만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40만가구를 돌파했다.

지난해 총주택은 1954만6000호로 전년 대비 2.0%(39만1000호) 증가했다. 주택종류별 주택 규모는 공동주택이 79.2%(1547만3000호), 단독주택은 19.8%(386만1000호),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1.1%(21만2000호)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증가율은 3.0%(36만3000호)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단독주택 중 일반단독, 영업겸용단독은 각각 0.1%(2000호), 0.3%(1000호) 증가했지만 다가구단독은 0.4%(3000호) 감소했다.

아파트의 비율은 세종(87.1%), 광주(81.5%), 대전(75.6%) 순으로 높고, 제주(31.6%)가 가장 낮았다.

노후기간이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49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53.7%를 차지하며,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25.8%이었다.

지난해 미거주 주택(빈집)은 15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했다. 빈집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 국내 외국인 194만명…외국인 비율 10% 이상 지자체 총 10곳

국내 상주한 외국인 194만명 중 남성은 109만3000명(56.5%), 여성은 84만2000명(43.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5만1000명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0%(54만100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4.3%(47만명), 40대 16.5%(32만명)가 뒤를 따랐다.

전체 외국인의 58.9%(114만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외국인은 경기 안산시가 9만2000명(4.8%)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6만6000명(3.4%), 시흥시 6만2000명(3.2%) 순이었다.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10개로 충북 음성군·전남 영암군이 16.1%, 경기 안산시가 13.0%로 높았다.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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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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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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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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