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 우려에 "경제까지 환경분야"…"배출권 거래제 재설계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배출권거래제 재설계 요구에 "동의한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환경분야 전문성 우려에 대해 "최근 여러 경제 분야까지 환경 분야에 들어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간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거래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동의하면서 대기업이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가족기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생활 동안 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 수장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언과 관련 "이제 녹색성장,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환경 업무가 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후위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등 여러 경제 분야까지 환경 분야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 입직 이후 지난해 기획재정부 차관직을 지내는 등 30여 년 동안 기재부에서 근무했다. 이에 지난 4일 후보자 내정 발표 이후 환경분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환경과 개발 가치 조정 방법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되 환경부 장관으로서는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방안의 경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컵 보증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 두 곳을 다 가본 결과 좋은 점도 있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축소 시행됐다.

현재 보증금제 전국 확대 방향에 대해 환경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노력과 세부계획, 로드맵, 이해관계자와 대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런 절차 없이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하게 되면 자영업자 여러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이날 김 후보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재설계 요구가 제기되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상할당 문제와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남은 할당량으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을 지키면서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분들의 이동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 국민의힘으로 출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대안으로 제시된 무장애 탐방로 확대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좋은 방안이다"라며 "무장애탐방로는 저지대, 케이블카는 고지대라 같이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가족 회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업의 관련된 업무·보고·지시·의견표명 등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등 절차대로 해 직무와 연관성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이화학기기 제조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실험기기 등을 납품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납품한 금액 총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