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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에 "혹시 했지만 역시…당권 혈투나 신경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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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원내대변인 "고민하겠다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 한계·속내 드러내"
우원식 국회의장 "與, 협치 강조해놓고 무책임…인사권 가진 정부가 답하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혹시 했지만 역시였다"며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라"고 일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제안이 나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고민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의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장 중재안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절차의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법 협상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이다.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진은 새로운 방식으로 출범시키자는 뜻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교체 일정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의장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뻔한 답변"이라 꼬집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직무대행 1인의 위법적 지휘로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중단할 수 없다면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왜 찬성하냐"며 "이런 말장난에 속아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해 줄 국민이 있겠나"라 따졌다. 

동시에 "이번에도 용산 눈치를 봤으리라 짐작한다.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서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이사 교체하면 임기가 3년인데 그 뒤에 법 개정을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는 '우리도 방송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따위의 속에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볼썽사나운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면 된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 씨의 부적격 사유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이동관, 김홍일 2인 체제에서 이상인 1인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방통위 위법 상태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부각했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동시에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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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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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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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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