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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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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與 "불법 청문회" vs 野 "모든 것은 합법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으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에 포함된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으로 다룬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가 위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반부터 고성으로 청문회 실시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시간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4.07.16 pangbin@newspim.com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러한 사건이 국가기관의 외압 수사로 비화하고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게 불법 청문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 왜 와있나"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된 청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입장 도중 외부 충격으로 얼굴을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입장 도중 외부 충격으로 얼굴을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입장 도중 외부 충격으로 얼굴을 다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전 의원에게 다친 사유에 대해 물었고, 전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위력을 가했다"며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도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이날 증인 및 참고인으로 26명을 불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참했다.

이날 증인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경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이 자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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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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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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