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조국혁신당, 與 나경원 '공소 취하 청탁' 폭로에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 맹공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6:43

김승원 법사위 野 간사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수사해야"
조국 "공수처·특검 통해 밝힐 사안 드러나…검찰청,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데 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실질적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냐 아니냐의 문제였다"고 하자 재차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수사해야"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며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 후보는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당시, 사무실 및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이 때문에 나 후보는 2020년 1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 따져 묻고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라 꼬집었다.

이어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며 "나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다. 

조국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당대표 후보 관련 폭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 "한동훈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 운영(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 "김건희씨 사설댓글팀 운영(김건희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소취하 청탁(한동훈 대표 후보의 폭로)"를 열거했다.

동시에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 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같은 류의 증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에게 유사한 부탁을 했다면?"이라 가정하며 "검찰, 또 묵언수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또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는 나경원,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소환해 조사하라"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나 후보가 청탁 사실에 대해 "제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 발언한 것을 겨냥해 "그게 제헌절에 할 소리냐"며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과대망상"이라 맹폭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을 설명하며 "당시 나 후보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른바 '빠루'(노루발장도리 혹은 쇠지렛대)를 들고 앞장서 '빠루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에 재판 연기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며 "공수처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