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9명 사망 시청역 참사'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면허 반납 활성화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52

1일 시청역 60대 운전자 사고...9명 사망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3만9614건...전년보다 14.3%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전년(3만4652건)보다 14.3%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3만1072건)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14.5%)에서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섰다.

고령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해 745건을 기록해 전년(735건)보다 소폭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에 육박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해 255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9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령 운전자 관련 대책으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나 면허갱신 주기 단축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2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7426명) 중에서 2.4%에 그쳤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8년(1만1917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국가 예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차량 없이 이동이 어려운 곳이 많아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은 저조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과 주요 도시들에서 반납 건수가 높은 편이나 농촌 등에서는 차량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만큼 반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 보장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체계를 일부 강화하기도 했다. 현재 2종 면허 기준 면허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 실제적인 평가가 포함되지 않고, 면허 유지 또는 취소 외에 절충 방안이 없어 고령자 이동성 보장에도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으로 실제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평가를 실시하거나 조건부로 면허를 지급하는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받는데 예를 들면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받는다.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실차평가에 해당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발표했었다.

운전자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청도 앞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R&D'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에는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시행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연구에서 검토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연령 기준이 아닌 건강이나 질병,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자를 정하고 운전능력평가와 시뮬레이션 및 실제주행 평가 등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조건을 부여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부 면허제도나 실차주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효과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특정 연령대에 한해서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건 인위적 배제 등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우선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