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상한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즈모 리스쿠(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연금 제도에 대해 "한국은 미래의 연금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현재 소득에서 너무도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카 비드룬트(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금 기여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개혁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며 "해외의 여러 국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헤르만 쿠르제(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0%인 반면에 기여율은 9%에 불과하다"며 "이미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근로 인구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라일리 분석관은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일리 분석관은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라"며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마사토 시즈메(Masato Shizume) 일본 리쭈메이칸 대학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70%를 커버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한국이 기초연금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즈메 교수는 "한국 기초연금 운영 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덴마크의 노인인구 기준의 기초연금 운영, 소득비례연금에 주택비용 등을 보충해 주는 보조조항이 포함된 최소 보장연금, 자산조사가 적용되는 호주 기초연금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죠지 쿠드르나(George Kudrna)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대 박사는 "호주 연금체계의 첫 번째 층인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주된 은퇴 소득을 제공한다"며 "정부의 일반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드르나 박사는 "호주 기초연금의 최대 연금액 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30%에 해당한다"며 "자산조사를 완료한 후 지급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소 12%에서 15%까지 인상을 해야 체계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가 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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