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 연금전문가 "한국, 의무납입연령 연장하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20

연금연구회, OECD 회원국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 연금액 불충분…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기초연금 개혁 먼저…취약계층 중심 개선해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12~15%까지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상한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즈모 리스쿠(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연금 제도에 대해 "한국은 미래의 연금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현재 소득에서 너무도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카 비드룬트(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금 기여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개혁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며 "해외의 여러 국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헤르만 쿠르제(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0%인 반면에 기여율은 9%에 불과하다"며 "이미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근로 인구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라일리 분석관은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일리 분석관은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라"며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마사토 시즈메(Masato Shizume) 일본 리쭈메이칸 대학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70%를 커버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한국이 기초연금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즈메 교수는 "한국 기초연금 운영 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덴마크의 노인인구 기준의 기초연금 운영, 소득비례연금에 주택비용 등을 보충해 주는 보조조항이 포함된 최소 보장연금, 자산조사가 적용되는 호주 기초연금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죠지 쿠드르나(George Kudrna)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대 박사는 "호주 연금체계의 첫 번째 층인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주된 은퇴 소득을 제공한다"며 "정부의 일반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드르나 박사는 "호주 기초연금의 최대 연금액 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30%에 해당한다"며 "자산조사를 완료한 후 지급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소 12%에서 15%까지 인상을 해야 체계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가 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