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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꼭 앱으로?] <하>결국 폭발한 점주·라이더…소비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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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앞서 갈등 폭발…배민 갑질 규탄 대회
"광고 10개 띄우면 88만원 뜯어가"
가격 오르고 배달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한민국에 배달 문화를 흥행시키고, 한때 자영업자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던 배달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점주, 라이더의 공공의 적이 됐다.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충분한 토의와 함께 플랫폼이 점주, 라이더와 손실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주·라이더 뿔났다…국회 앞 단체 시위

지난 21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배달의민족의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구교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3번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배민은 단건 운임만 노조랑 협약했다. 그것도 10년째 동결된 3000원인데 그나마 3000원 이상씩은 주던 B마트마저도 9월 1일부터는 2200원을 적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갑질을 규제하라" 2차 배민항의 행동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6.21 choipix16@newspim.com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말,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 B마트'의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구 지부장은 이어 "수수료를 배민이 제일 조금 걷는다고 하지만 다 비교해 보니 도토리 키재기"라며 "한 사장님은 배민으로 270만원을 벌고 17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 100만원이 수수료로 떼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역시 한 목소리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을 성토했다.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사모) 회원은 이날 "라이더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배달 단가를 강요하면서 음식점 사장들에게는 통합 수수료 최대 30%인 배민배달 우선으로 노출하고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노출하는 건 최저수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8%만 내는 게 아니라 8만8000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광고 10개를 띄우면 88만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이어 "작은 인삿말과 소통으로 배려하며 건강하고 성숙했던 배달시장을 단순한 배달의민족 수익률 증대라는 이유로 단가를 칼질하여 배차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며 "업주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한꺼번에 조리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라이더와 업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모두가 피해 본다…"플랫폼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21일 국회의사당 앞에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과 자영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6.21 whalsry94@newspim.com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 우려까지 제기된다.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은 21일 하루 '배민1'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내내 배민1 휴무와 관련한 내용의 인증 글이 올라왔다. 점주 A씨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배민1과 쿠팡이츠 둘 다 임시휴무했다"고 했고, B씨는 "같은 카테고리 가게 중 우리 집만 문 닫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여율 높을 줄 알고 껐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만 껐더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다", "남의 생계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 "오늘 배민1, 쿠팡 끄는 날인 줄도 몰랐다"는 등 반응도 있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법안 마련도, 제재도 마땅치 않자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객 탈주를 우려한 플랫폼이 점주와 라이더에게 가하는 압박이 심해지면 점주는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도 계속 단가가 낮아질 경우 업계를 이탈하거나 높은 배달 단가 주문만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 지연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음식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외식 규모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면서 업계가 침체되고 피해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며 "배달 업계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이 솔선수범해 수익에 대한 손실을 점주와 분담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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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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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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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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