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가스공사 등 13곳 '낙제점'(종합)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1

한수원·KOTRA·남부발전 '우수'평가
가스공사 '미흡'·고용정보원 '아주 미흡'
기재부,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 등 15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에 달하는 기관은 미흡 이하의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 vs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

기재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지만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분류됐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에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도 '우수' 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호' 평가 대상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곳의 공기업이 선정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0곳이 포함됐다.

'보통' 평가에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의 공기업이 올랐다. 준정부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8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의 공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7곳이 포함됐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과 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 등 2곳이다.

◆ 기재부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남부발전 등 3곳 총인건비 0.1%p↑ 상향

이번 경영평가를 토대로 기재부는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의 기관장 1명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예정이다. 해임 건의 대상자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이다.

또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나선다.

'미흡'인 11개 기관 중 지난해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해당한다. 이 기관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한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도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내년도 총인건비에서 0.1%p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재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