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방북 푸틴의 '선물 보따리'…남북러 관계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09: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년 만에 북한 가는 푸틴
정찰위성·핵잠수함 지원 예상
북한 무기 팔아 경제적 숨통
북러 간 급속 밀착 행보 과시
미중 한반도 영향력은 약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 수준이 한-미-일-중의 외교·안보 상황 관리에도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3각 대립 구도가 형성돼 왔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간의 밀착이 급속화 됐다.

러시아는 2년 4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부족한 전쟁 물자를 긴급 수혈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 러시아에 대량으로 무기를 팔아 경제적 숨통을 틔우고 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위력을 검증하며 고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당장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핵심 부품은 물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 지원을 비롯한 시스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속도를 내는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지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9·9절 열병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잠수함 진수식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다.

이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실질적이고 완전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 발사, 스텔스 무인기 개발 관련 지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지원 수준도 단순한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과 기술진 교류까지 예상된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3,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은 이미 북한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러시아의 큰 지원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2023년 9월 방러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불과 9개월 만에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이 다시 밀착 행보를 과시한다.

최근 북러 간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러 간이 친밀해질수록 미중의 한반도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북한이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입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해법 모색이 절박해졌다. 한미 군사동맹의 '힘으로만' 북한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압박했던 외교·안보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더 늦기 전에 대북·대러 관계에 대한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말로만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