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발…ICBM·위성·핵잠 기술 받을 듯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18:17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김정은, 23년 9월 방러 계기 결속력 강화
KN-23 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도 포함
정찰위성→ICBM→핵잠 수순 러 지원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가장 친근한 벗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방러 결과와 관련한 외무상 보좌실 공보 내용을 전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軍 "北,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지원"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러 대선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상황에 따라서는 3월 대선 전에 전격 방문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찾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김 위원장 방러에 답방을 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북한은 "역사적인 2023년 9월 북러 정상 합의의 실천적 이행 일환으로 진행된 최 외무상의 러시아에 대한 성과적인 방문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북러 관계의 믿음직한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걸음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러 측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 정부와 인민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6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수백만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600㎜ 초대형 방사포까지 지원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와 장비는 구체적으로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러 군사정찰위성 EO센서 기술 지원 받을 듯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과 기름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은 2022년 중순부터 식별되기 시작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 직전인 2023년 8월부터 러북 간 해상을 이용한 무기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은 미 백악관이 2023년 10월 13일 북 나진항과 러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간 컨테이너를 다수 적재한 선박이 운항하는 위성 영상을 공개한 것을 북러 무기 거래 정황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2023년 9월 13일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가 공급받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방러 이전부터 북러 간 군사협력 방안이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평가라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급한 포탄과 무기·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는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 북러 간의 밀착 행보 속에 러시아로부터 어떤식으로든 전자광학렌즈(EO)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완전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는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위성의 감시·정찰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EO센서 능력에 달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정찰위성처럼 수십 cm 정도의 고해상도는 아닐지라도 1m 안팎의 해상도로 초기 수준의 탐지·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당초 항모 중심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에 대한 수m 단위 탐지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목표로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탐지 정도의 해상도 수준은 북한이 전개된 플랫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재되는 정찰위성센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점검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러, 핵잠수함·스텔스 무인기 기술 지원 예상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북한도 이미 상당히 성숙된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체보다는 탑재되는 위성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고해상도의 EO센서와 데이터링크 송수신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2023년 9·9절 열병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잠수함 진수식 사진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와 스텔스 무인기 개발 관련 기술도 지원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전방위 대북제재를 버텨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관계를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당장 다급했던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고해상도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ICBM, 핵잠수함, 최신형 전투기와 함정, 탄도미사일 등 군사·국방 전 분야의 기술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 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시찰했다.

당시 방러 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하고 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지원에 이어 ICBM 관련 재진입체,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 초대형 핵탄두, 핵잠수함 수순으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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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