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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K뷰티 선두주자 강선영 쉬엔비 대표 "무소 뿔처럼 전진, 뚝심으로 한 우물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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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국 수출, 기술 혁신으로 특허 부자
"극복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15년 장기 근속 직원들과 함께 일군 회사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 [쉬엔비 제공]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미용의료기기 수출기업 쉬엔비의 강선영 대표를 만난 곳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 핫플로 유명한, 팝업의 성지 성수동에 위치한 쉬엔비 본사였다.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최근 완공한 쉬엔비 본사는 지상11층 건물에 지하 15m 깊이의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다. 생산시설까지 모두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성수동에 생산시설까지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성수동은 2호선 성수역, 뚝섬역 뿐 아니라 수인분당선인 서울숲역까지 있어서 서울시내 뿐 아니라 인천이나 수원에 살고 있는 직원들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어서 직원들을 위해 성수동에 모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이 입사한 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영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강선영 대표는 말 그대로 맨손에서 시작한 사업가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혼자 힘으로 25년 넘게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세우고 운영해 온 업계 '철의 여인'이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 여성경제위원장을 2019년 제6대에 이어 2024년 제8대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의료기기산업협회의 더마융복합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본인의 일과 인생 이야기를 과장도 없이 솔직하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K-뷰티 경쟁력이 높은 만큼 미용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운 좋게 전망 좋은 산업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강선영 대표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의 강한 끈기와 성실함, 투지가 오늘날의 쉬엔비를 만들었고, K-뷰티의 핵심에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옥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강선영 대표와의 만남은 필자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기술만이 나의 살 길,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회사가치를 높혀"
-제조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기술기반 제조업체는 더욱 힘들 것 같은데 미용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
▲대학교 전공은 사회복지입니다. 대학전공과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손에서 컸기 때문에 제 힘으로 대학교를 다녀야 해서 일찍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죠. 당시에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당시에 딸 수 있었던 부기, 주산, 타자 등등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취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용사 자격증도 땄고 그 당시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피부미용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에스테틱 숍을 열기도 했죠.

원래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정형편상 할 수가 없었고, 대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병원 같은 요양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키워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꿈을 꾸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가야 했기에 30살이 넘어서 대학교를 마쳤죠. 그런데 요양원쪽은 실제 하지를 못했고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은 헤어와 피부 미용이었어요. 그래서 석사는 미용향장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의료기기공학과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고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제조〮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고 엄격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50개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쪽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본 개발에 보통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발팀도 3개 팀을 두고 팀별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R&D에 매년 30%를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학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학회를 연간 21회에서 25회 정도 참석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개발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 대표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죠. 학회에는 주로 의사들이 참여하고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무작정 날아 간 미국, 기회를 발견하다"
-사업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지?
▲에스테틱 숍을 하다가 사업부진 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일본을 갈까 했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어려웠고, 마침 미국 LA지역에서 헤어숍을 하는 지인이 초청을 해주어서 미국에서 6개월정도 피부미용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미용의료기기를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성능이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비자 관계로 한국으로 다시 오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계속 사용해 보다가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썰미와 손재주가 있어서 제작업체에 부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작을 요청하니 그대로 만들어주었는데 성능이 괜찮았어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수원과학대학교에 산학협력과정에 참여하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사업을 시작할 무렵 전기전자제품 제조사는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규정이 바뀐 2001년부터 저 혼자서 성환E &B라는 업체명으로 제품개발과 판매를 했죠. 그때 만들었던 것이 다이아몬드 필링기와 크리스탈 필링기였습니다. 이후 고주파 기기가 등장하면서 고주파기기 쪽으로 개발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로서 각국의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유럽 인증(CE)를 먼저 받고 미국 FDA 승인신청을 2011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인증에서 실패하고 그 이후 재신청을 거쳐 2016년에 FDA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장 5년이 걸렸죠. 실패한 이유는 임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미국시장에서 승인받으려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저희 회사 규모로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 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 미용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당시 제가 만든 의료기기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좀 무모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학회에 참석했던 한 미국 의사가 제 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저에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임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 분이 자기 친구 피부과 의사를 소개해 주면서 임상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 신청을 다시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국 변리사도 쓰지 못하고 처음 저의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미국 의사와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넣었는데 마침내 2016년에 승인이 난 것이죠. 지금은 전세계 8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기업경영 매일 전쟁터, 부딪치면서 풀면 된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업은 날마다 전쟁을 하듯 힘든 일이 생깁니다. 요즘도 출근하면 어제는 개발부, 오늘은 생산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죠. 그러나 그런 일은 해결하면 되는 일이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결국 손실이 발생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직원들이 떠나고 했을 때였죠. 당시 홈쇼핑을 통해 가정용 제품을 팔았는데 홈쇼핑 측에 판매수수료와 고객에 대한 반품관련 조건 문제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매출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홈쇼핑이라는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엔지니어 2명이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서 성수동으로 회사를 옮겨오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로 옮겨오기 직전에 있던 사옥에서 17명이 근무를 했는데, 80명까지 직원이 늘어서 이 곳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잠을 하루에 5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새벽형 인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다니는 절에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단련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기업으로 특허와 상표권 보호가 정말 중요"
-쉬엔비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 초기 단계에 상표권, 특허권을 등록해 두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비바체(Vivace)판매총판 역할을 했던 미국 대리점에서 저희 허락 없이 'Vivace'라는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해 지금도 상표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로 저희는 모든 상표권을 한국과 미국에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중국에서 카피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어 미리 특허를 등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무조건 모든 제품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전에는 제가 그냥 네이밍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호응이 좋습니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 [쉬엔비 제공]

◆"어디에나 어려움은 있다. 한 우물을 파라"
-후배 사업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치기 마련이고 그럴 때 포기하고 다른 일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회사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꾸준함이 것 같습니다.

-미용의료강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보람이 커,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회사도 잘 지켜 나갈 것"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으신 점은?
▲학창시절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록 의사는 되지 않았지만, 의사분들이 의료활동을 하는데 저희 제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의료활동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15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 한 채씩 다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직원들 삶의 터전인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에필로그>
강선영 대표는 내공이 강한 분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맨손으로 오늘날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을 하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일구어 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소 익힌 관련 기술과 실력이 있었고,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갖춘 그녀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철학아래에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사모펀드 등에서 회사 지분을 거액에 사겠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자기만의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뚝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애정을 느끼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본받을 만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는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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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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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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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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