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역내 평화 위해 北 비핵화 노력 중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07

尹. 27일 기시다·리창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시다 "北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 이익"
리창 "中,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자제 유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 리창 총리님과 격의 없이 진솔하게 협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 준 두 분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두 분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우리 3국의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통역에 기초) 오늘 풍요로운 문화 그리고 최첨단 트렌드가 멋지게 어우러진 매력 넘치는 도시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리창 국무원 총리님과 함께 25년째를 맞이한 제9차 일중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3국 정상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그리고 상호 연관된 과제들과 대치해 왔습니다. 또 저출생·고령화 같은 3국 공통의 커다란 과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 4년 반 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에서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우선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한중 3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또 내년부터 2년 동안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자는 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힘쓰고, 우리 3국이 솔선하여 선진적인 무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하여 저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를 향하여 3국 간 협력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 (통역에 기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한 한국 정부는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써 주신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중한일 협력체제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년 이래 3국은 발전 촉진,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수호하자는 협력 체제를 견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중한일 3국 협력을 회고하고, 우리의 공통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여 중한일 협력은 새로운 책임, 또한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한일 3국은 전략적인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 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하여 다음 단계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3국은 올바른 궤도에서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광범위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중한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이를 계기로 인원의 왕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목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합니다.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자는 이번 회의 종료 후 일본은 이어서 의장국을 맡는 데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함께 상호 신뢰를 계속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마주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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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