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일중 정상, 팬데믹 예방·대비 등 협력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4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WHO의 국제보건규칙 및 GPW를 통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감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국제전략 및 행동계획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74.7호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들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와, 2008년에 채택되고 2016년에 개정된 당초의 공동행동계획에 기초해 2021년 12월 제14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대유행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약속을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진행된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국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등을 통해 전세계적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

또한 미래 팬데믹의 효과적인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3국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정책과 전략, 경험, 우수사례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혜택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3국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상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WHO의 국제보건규칙(IHR) 및 GPW(General programme of work)를 통한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감염병 예방ㆍ통제에 대한 국제전략 및 행동계획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74.7호(2021)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와, 2008년에 채택되고 2016년에 개정된 당초의 공동행동계획에 기초하여 2021년 12월 제14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대유행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고,

지난 2020년 진행된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국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등을 통해 전세계적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미래 팬데믹의 효과적인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3국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정책과 전략, 경험, 우수사례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을 인정하고,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새로운 변이의 등장 가능성 등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ㆍ재발 감염병의 출현 등 새로운 보건 위기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에 주목하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국가 전략과 활동의 이행을 통해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우리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실현하는 것이 국제보건구조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약속하에 미래 팬데믹 예방, 대응 및 대비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 국가 경제 발전계획, 공중보건,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개혁 등 관련 정부 정책 및 행동계획에 미래 팬데믹 예방, 대응 및 대비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2. 우리는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공중보건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 규제 승인 및 제조부터 최종 단계 배송 및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지의 MCM 종단간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금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우리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조치 시행시 부문별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출현 대응에 있어 다부문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우리는 사람, 동물, 생태계 건강의 균형과 최적화를 위한 통합, 통일된 접근을 제시하는 원헬스 접근법이 새로운 SARS-CoV-2 변이 등의 병원체로 인한 신종·재발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과 같은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위기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개념임에 주목한다, 우리는 원헬스 접근을 통한 다부문적 활동 참여를 촉구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5.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양자, 다자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ㆍ정책 대화ㆍ경험 공유를 장려하고,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건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활동을 통해 국제적 및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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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