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진료비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더뎌
손보사, 미래먹거리로 펫보험…경쟁력 강화 나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펫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관련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의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펫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험사는 낮은 펫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플랫폼에서 선보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됐다. 플랫폼 이용 시 보험료가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이용 걸림돌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이 같은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펫보험 이용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병원마다 병원비도 제각각이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방안(수의사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일주일 남았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중요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나 관련 법 개정안 재발의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정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는 펫보험 판매 채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펫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이나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 가입률은 1%대 수준이다. 전체 반려동물 799만마리 중 펫보험 가입은 10만여건에 그친다. 손해보험사는 향후 펫보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반려동물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짝'과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펫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펫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도 펫보험 개정 상품 및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펫보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했던 펫보험 활성화 방안들이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