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기자회견에 "오답 써놓고 정답이라 우겨…저출산대응부는 찬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생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외면...손톱만큼도 공감 못해"
"금투세 폐지, 국민 원하는게 무엇인지 파악해 신중 대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혹시나 하는 심경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건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금 전면 수용"과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사실상 거부 입장을 시사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며 "과일 하나조차 마음 놓고 못사고 한참을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공분하는 국민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라.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께 화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위기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출생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라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부분은 전향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가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 민심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담겨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가운데 '양명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 재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차원에서도 비판 논평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면서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