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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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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한시적 규제 유예 '베스트5' 선정
2313명 참여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중 국민이 뽑은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조사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국민 2313명이 참여해 한시적 규제 유예 상위 5개를 선정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차례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수산물은 2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물은 3일부터 8일까지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2 choipix16@newspim.com

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2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기존에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위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불가하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가족도 허용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해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준공 후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부담금을 소급해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기업이 면제 기간(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한다. 

5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을 유예(2년 유예)해 기업의 책임자 신규 선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달 해당분야 경력이 자격요건에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일('24.3.15)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 적용을 유예해 준다.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처=국무조정실] 2024.04.2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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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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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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