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한미약품 사태가 남긴 과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08:51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09:00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OCI그룹과의 통합 시도로 촉발된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임종윤·종훈 형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최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송영숙 회장과 임종훈 이사의 공동대표 체제가 확정되면서 갈등이 봉합됐으나 이들에겐 상속세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김신영 중기벤처부 기자

4차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형제 측이 사모펀드(PEP)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이전부터 자문사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와 협상을 이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번 분쟁에서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또한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 측이 신 회장의 지분에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을 더해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추정이 나온다.

임종윤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대결에 앞서 약속한 1조원 투자 유치와 관련해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2020년 창업주 임성기 선대 회장의 타계로 5400억원(2700억원 납부 추정)이라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앉게된 오너 일가에게 지분 매각 외에 선택지가 없는 현실이지만, 결국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려고 치열한 분쟁을 벌인거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만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형제 측이 한미와 OCI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가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려는 의도였다는 시선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는 업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창업주를 포함한 1~2세대의 작고로 3~4대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어 다른 기업들도 상속세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 산업에서는 이미 형제의 난과 법적공방 등을 통해 상속세 여파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치열하게 분쟁이 벌어진 것은 한미약품이 처음"이라며 "한미약품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올 초부터 떠들썩했던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취재하며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창업주의 이념을 저버리고 기업을 다른 이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분쟁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너 일가의 또 다른 갈등 사안들이 있을 순 있지만, 비슷한 선례를 남긴 기업들이 많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오너 일가의 선택지가 지분 매각밖에 없다면, 더 많은 가치를 쳐주는 곳을 찾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 사이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고자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분을 매각해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며 "결국 기업의 경영 철학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업계가 앞다투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나가려는 시도 또한 이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위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