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이지만 연세대 교수 "저출산 공약, 여야 협력 대응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4:27

뉴스핌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주제발표
"저출산 대책, 법 개정 및 재정 투입 등 여야 협치 사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인 저출산 문제 원인을 인식하고, 유사한 대책을 다수 제시한 만큼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산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이 많다"며 "현재는 정책의 선명성보다 저출산 대응 방안을 찾아 협력할 시점"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여야 머리 맞대 장기플랜 세우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여야가 제시한 출산·아이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 문화 변화, 미혼부·모 지원 등 근원적인 문제 인식과 실행은 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여당과 야당은 모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종합 추진하는 총괄부처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저출산 정책은 법 개정과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여야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봐도 주택 마련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자동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 개혁으로 나뉜다. 모두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쪽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대책들이다.

이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육아기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도 도입에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야 협력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여야 머리 맞대 장기플랜 세우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다만 이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협력 외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세대 간 상이한 인식이나 일자리 정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 세대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판단, 국가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저출산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청년 세대는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보다 개인의 선택과 행복을 중시한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주 40시간 정규직과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단시간 정규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이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은 미래 불안감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단시간 정규직처럼 유연한 근로시간을 결합한 다양한 정규직 제도를 만들면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