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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정갈등 결국 '원점'…기다리는 환자 속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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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00명 증원 최소 규모"
의료계 '맞불' 브리핑 예고
'강대강' 대치 국면 진전 없어
환자들 "2000명 고집이 무슨 의미"

[서울=뉴스핌] 노연경 신수용 송현도 조준경 기자 = 의정갈등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00명' 숫자 싸움에 매몰돼 있는 동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한달 넘게 의료공백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 증원 의지 확고한 尹…의료계 '강경 대응'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각에선 일시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2000명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이는 그간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줄곧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에 접어든 지난달 27일에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이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달라진 건 없는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의 강경 대응은 예고된 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개 의대교수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강경 대응안을 내놨다. 앞선 총회에서 집단 사직을 의결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간 대응이다.

강경 대응의 내용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다음 날 휴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수술 조정 등이다. 1일부터 각 대학과 진료과별로 행동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줄곧 정부에 2000명 증원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수 있다는 '시그널'을 먼저 줘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전날 총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30 yooksa@newspim.com

의대 교수들이 요구해 온 대화 전제조건인 '증원 규모 재검토'가 이번 담화문 내용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강경 대응의 수위는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재승 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은 담화문 발표 직전 "교수들은 정부와 각을 세워 대립하려는 게 아니다"며 "어떻게든 의료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중재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재의 첫 시발점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을 풀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파국을 막을 힘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협 '담화문 맞불'…없던 브리핑 예고

증원 규모 재검토가 아닌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반발은 이보다 더 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당선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로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대학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 준법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6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안내한 것에 이은 의료계의 대응이다.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자 의협 비대위는 현재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예정에 없었던 비대위 브리핑이 이날 오후 3시로 잡히고 출입 기자단에 문자로 통보됐다.

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4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화문 내용에 따른 더 강경한 대응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속타는 환자들…"왜 숫자에 매몰"

풀리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건 환자들이다. 이날 뉴스핌 취재진이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늘 원점으로 돌아오는 의정갈등 양상을 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만난 이(74)씨는 "아내 간암 재수술로 두 달 넘게 병원을 오가는데, 2월부터 한 달 정도 수술이 미뤄지는 등 고령 환자들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대화가 아직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환자 이(75)씨도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다"며 "그래야 의사들이 돌아와 환자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환우 단체는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를 날카롭게 비난했다.

(사)한국신장암환우회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인원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중증 질환자들은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실력 있는 의사도 지역에 오는 등 지역의료 발전 등 전반적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계는 원점과 백지화를 주장하고, 정부는 2000명을 고집한다. (양쪽 다) 얘길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같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 감내해야 한다"며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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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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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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