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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한동훈, 수도권 유세 "이조심판…범죄자가 시민 지배하는 거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21:0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07:39

"이조심판은 민생…범죄자가 지배하면 민생 없어"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 병행…'국민'만 보고 찍어라"
"생활 밀접품에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으로 법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수도권 격전지를 방문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대문·용산·중성동·동대문·강북·도봉·노원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남양주·의정부시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구갑(왼쪽부터)·이용호 서대문구갑·윤희숙 중구성동구갑 후보의 지역구를 찾아 포옹을 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첫 유세 현장으로 마포를 찾아 "다가오는 4월 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공정할 것인가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언급하며 "저희는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조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지원 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이조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대문 지원 유세에서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나. 범죄자들이 우릴 지배하면 민생도 정치개혁도 없다"면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건 민생이다. 이조심판은 민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혼자서 궁시렁대지 말고 카톡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하면 된다. 끼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으로 용산 살리기' 용문시장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는 "정치를 뭐같이 하는게 문제지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고 정치는 더 준비한 사람, 더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라면서 "그게 정치인가"라고 맹폭했다.

오후에 한 위원장은 중성동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투표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턴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반드시 걱정하시지 않게 챙길 것"이라면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어라"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구갑·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이날 한 위원장은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생활 밀접품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정부에서 민생 점검 회의를 했다.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 발표했다"면서도 "저희가 보기에 그것만으론 아직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라며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대대적인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강북 지원 유세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분들, 관련자들은 3년이나 남은 우리 정부의 임기를 앞에 두고 '3년은 너무 길다.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한다"면서 "세상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인 총선이 있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3년이 너무 긴 건 맞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받는 재판을 아무리 끌어봤자 3년은 못 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의 처단을 받을 것이다. 그걸 피해 가기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꼬집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남양주를 찾아 "경기도에 대단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행정체계를 바꾸려 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 지역은 서울 편입, 경기 분도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경기 분도. 원샷으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각자 자기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각자가 발전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여러분이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것이다"라며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가 4월에 승리해서 남양주를 서울로 바꿀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현경병 국민의힘 노원구갑 후보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의정부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의정부가 저의 12번째 유세 장소"라고 운을 뗀 뒤 "의정부같이 군사 규제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강요받아 온 곳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으로써 규제를 혁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국토 전체를 지키는 것이지, 의정부나 북쪽 지역 주요 도시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의정부가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원 서도'로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강원도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저와 같은 의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나. 강원서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제가 책임지겠다. 제가 이형섭, 전희경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발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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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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