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개편] 김윤상 기재부 차관 "부담금 수입 2조 감소…기금 여유재원으로 메꿔"(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8

26일 정부 합동브리핑…부담금 개편방향 제시
"폐지·감경된 부담금, 정부 재정으로 지속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91개 법정부담금을 전면 정비했다.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전면 폐지했다.

이로써 부담금 수는 현재 91개에서 69개로 줄었다. 정부는 감경되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부담금 수입 감소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금 여유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폐지하거나 줄이고 향후에 부족분을 공공의 재원으로 채우게 되면 수익자 부담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91개 부담금 중에서 이미 정비된 4개 부담금을 빼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부담금이 32개다. 남은 55개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이다. 32개 부담금은 대부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출국납부금에는 1000원 빈곤퇴치기여금이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정비 대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감경액 연간 2조원은 정부 재정에 부담은 없는가

▲2조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원이 줄지만 우선 정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어떤 특정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폐지되거나 감경되는 부담금을 사용했던 사업들은 정부 재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할 때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하나 또는 둘의 기금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므로 해서 존속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과 관계없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 산업에 대한 발전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올해 294억원 정도 걷힐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지난번 스크린 쿼터 문제 때문에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회계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운항관리자 부담금은 해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한 부과금으로 수입을 확보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부담금 정비만큼 신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재부의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기재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면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2002년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될 때부터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적정한지와 존속이 가능한지를 심사해 왔다. 신설부담금은 기존에 있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이 신설 여부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보기 전에 신설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신설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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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