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협 지도부 첫번째 '면허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9:47

김택우·박명하,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 위반
朴 차기 회장 후보 "후보 및 회장 자격 이상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방침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첫번째 행정처분이 나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인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처분을 받은 원인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박 위원장은 관련 명령을 지난 2월 6일 받았으나, 지난달 15일 열린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주십시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 통지서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변호인 선임해 놓은 상태다. 행정소송 절차는 논의 후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오는 20일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면허 정지·취소된 사람은 회장 자격이 상실되지만, 의사 직역을 위해 일을 수행하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경우는 예외가 된다"면서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을 비롯해 회장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원들께서 선택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