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으로 열린 농촌 만든다…스마트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1:07

1세대 스마트농업 2세대로 전환…AI 기반 지능화
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R&D 투자↑
규제 풀어 농촌민박 활성화…농촌 워케이션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농정 3대 대전환'을 통해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지털 전환을 꾀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촌공간은 인구·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본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부터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농정 3대 대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5개 핵심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04 rang@newspim.com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목표…청년 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신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1세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게 2세대로 고도화한다. 1세대는 원격제어를 통해 기계화·자동화하는 방식이지만, 2세대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능화를 꾀한다. 3세대는 로봇을 사용한 무인 자율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3대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총 투자액은 941억원으로 올해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초 500억원에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에게 올해 총 1조241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경영 안전망 구축 지원…하반기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6518억원에서 올해 7472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재구조화를 꾀해 사람과 자본을 불러모은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숙박업 실증특례의 연장·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협업으로 운영하는 농촌형 워케이션 등도 활성화해 방문객을 유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한 반려견이 간식을 시식하고 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월 중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처벌 확대와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은 12월 중 수립·발표한다.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신규 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사이버 해킹 폭주에 몸값 뛰는 PANW ② AI 기술 지렛대 효과

사이버 해킹 폭주에 몸값 뛰는 PANW ① 고성장 이제 시작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